법령 헌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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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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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여는 4 대륙아주 2 광장 2 덕수 2 신광 2 태평양 1 동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정호 2 김원정 2 문형식 2 권두섭 2 권두영 1 김도형 1 곽지환 1 김상은 1 강기탁 1 고재환
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다279402, 280563 판결
  [임금·부당이득금반환]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86]
  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

2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295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37460 판결
  [임금][공2024상,3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

2023년

4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03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668, 224675, 224682 판결
  [임금·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

7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8다29448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

2021년

8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다217632 판결
  [인사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인사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헌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0.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20년

10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   손해배상
  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

11. 광주고법 2020. 5. 8. 선고 2019누12509 판결
  [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52]
 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1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두41071 판결
  [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]〈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〉[공2020상,982]
 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

2019년

13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  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
  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

14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73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203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15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3두20011 판결
  [공무원지위확인]〈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51]
   공무원지위확인
  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16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5도676 판결
  [최저임금법위반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,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1264]
   최저임금법위반
   최저임금법 헌법

17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
18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38560 판결
  [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〈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000]
 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19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62549 판결
  [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5 선고 2018누41350 판결
 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1. 창원지법 2016. 1. 27. 선고 2015노199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상고[각공2016상,198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4나4850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

2014년
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12. 5. 선고 2014노369 판결
  [최저임금법위반][미간행]
   최저임금법위반
   최저임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창원지방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구합985 판결
  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폐업처분무효확인
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25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

26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27. 대전지방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구합183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1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6. 선고 2009나112116 판결
  [부당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부당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09재노53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미간행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30. 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〉[공2010상,113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3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두21055 판결
  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헌법

2009년

32. 전주지법 2009. 11. 10. 선고 2009구합291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250]
  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33. 서울행법 2009. 2. 13.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
  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18]
 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34. 서울행법 2008. 4. 3.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상,786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07년

35. 서울행법 2007. 12. 14.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
  [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8상,247]
 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헌법

36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5구합1413 판결
  공익법인의 출연자 특수관계자 고용에 대한 가산금부과 규정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06년

37. 울산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구합334 판결
  [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9]
  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
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8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  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   개명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2005년

3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

40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4초기48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3년

41. 서울행정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구합28125 판결
  [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차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4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  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
  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

43. 서울고법 1997. 5. 9. 선고 95구25536 판결：확정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][하집1997-1, 47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44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7625 판결
  [동장지위확인][공1997.4.15.(32),1129]
   동장지위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
1995년

45. 서울고법 1995. 7. 25. 선고 94나15358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2, 1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

46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도1814 판결
  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2]
 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4년

47. 서울민사지법 1994. 4. 18.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7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87년

48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  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79년

49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8도1680 판결
  [사회안전법위반][집27(2)형,37;공197912054]
   사회안전법위반
 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

1978년

50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7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709;공1979.2.15.(602),115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헌법

1975년

51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
  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52. 서울고법 1974. 2. 27.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2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

1972년

53. 서울고법 1972. 4. 28. 선고 72나2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71년

54. 서울고법 1971. 9. 9. 선고 71노45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1형,160]
   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1970년

56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2286 판결
  [계약보증금반환등][집18(1)민,265]
   계약보증금반환
   국유광업권처분령시행세칙 민법 헌법

1969년

57. 대구고법 1969. 12. 2. 선고 69나4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2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58. 서울고법 1969. 11. 28.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8년

59. 대구고법 1968. 9. 26. 선고 67나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1967년

60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5누172 판결
  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15(2)행035]
  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
  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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